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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6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 의 주요내용은 “주체사상을 학습했고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백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만약 진술서를 요구하는 대로 쓰지 않을 때에는 집에 절대 보내지 않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샘｣의 성격에 대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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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습, 집, 심리, 경찰관, 신문, 언론, 찬양,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3호)

  김기웅 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 부경찰서 관내의 파출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경은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의 처벌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을 93년 12월 24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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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경찰,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인권, 가해,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집회 관련 결정에서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 하도록 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동 규칙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하여 채증규칙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현재까지 채증활동규칙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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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호신용 경봉과 전자충격기 사용을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다. 인권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온 조현오 경찰청장은 “과감한 총기사용”을 강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향후 공권력은 일선 사건현장에서 경찰들이 위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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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영장없이 시민을 연행한 뒤 영장 발부 시까지 감금시킨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적용,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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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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