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흐름과 쟁점

1. 테러응징의 다른 모습 : “내 편 안들면 재미없어!”

지난 11일 밤, 미국을 강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미 대통령 부시는 “21세기 첫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언명(9.12)했다. 미국 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암살도 불사하는 ‘더러운 전쟁’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9.16) 이어 미 정보기관은 이라크 연루가능성을 흘리는가 하면(9.18), 부시는 “우리와 함께 하든지 테러분자들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택하라”(9.20)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또 자신들에게 협조한 파키스탄과 채무연장 협정(9.24)을 맺어 ‘자기들 편을 든’ 나라에 확실한 사탕을 제공하는 시범(?)을 보였다.


2.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9․11’ 미국 테러 이후 한국정부는 테러 희생자 ‘애도의 날’(9.14)을 했다. 김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9.17)고 하더니, 군 관계자는 “비전투요원 파병을 검토”중(9.27)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국의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사회단체 회원들을 연행(9.17)해 난지도 등에 ‘버렸다.’ 미국의 ‘더러운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천주교사제단․민족문학작가회의 등의 성명(9.19)으로 계속되었고, 수백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더러운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공동성명(9.27)을 내기에 이르렀다.


3. 대용 CCTV 철거 - 첨단기술의 또 다른 용도, 노동자 감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실업자로, 생활조건이 나날이 어려워지던 노동자에게 드물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노동자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노동통제강화의 수단에 삼는 CCTV철거를 요구 파업(8.28)을 했던 (주)대용노조가 마침내 CCTV를 철거하는 데 성공(9.24)했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 생체인식기부터 전자우편․전화 도감청까지 첨단기술을 이용한 감시는 작업장말고도 버스, 은행, 백화점 등 곳곳에 널려있다.


4. ‘단순추락사’, 알고보니 구타․사건 은폐, 축소의혹

97년 처음으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당시 한총련의 투쟁국장이던 김준배가 사망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단순추락사’했다는 김준배는, 프락치에 의해 경찰에 팔아넘겨졌으며,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발표(9.3)했다. 당시 사망사건을 지휘했던 현직검사 정윤기는 자신은 진상규명위에 출두하지 않겠다(9.3)고 천명하고 나섰다. 또 진상규명위는 당시 구타에 가담한 경찰관을 ‘처음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9.3)이다. 또한 정 검사는 ‘목격자 조사’도 벌이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짓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에 추천된 헌변회원

여야 정당이 2명씩 인권위원을 추천(9.24)했다. 여야 어느 정당도 추천과정 및 추천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정당의 인권위원회 관계자조차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9.27)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유현 판사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원(헌변사이트 www.law717.org 참조)으로 밝혀졌다(9.27). 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3년동안 피눈물 흘리며 이룩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걸핏하면 ‘사상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단체의 회원이 입성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