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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완전폐지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보완의 핵심적 근거가 ‘안보불안’인 것에 주목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안보불안’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의 형법으로 필요한 안보는 모두 지켜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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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의 이름만 바꾼 채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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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히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발전권에 대한 침해다. 우리는 이미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서, 천성산 터널 반대 투쟁에서, 그리고 새만금 갯벌 살리기 삼보일배에서 발전권 침해에 대한 민중들의 단호함을 목격했다. 발전권을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또한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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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발전, 개발, 권리, 정부, 국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문(10.5) 3. 국보법 폐지, 이유있는 '찬성'-공허한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핵반김국민연대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 개최(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 '국보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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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0호)

경찰 '부안 삼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삼보일배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려는 부안 군민들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문정현 신부 등 참가자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5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해 여의도 국회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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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언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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