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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46호)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 부지로 선정한 지난 2일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인근 울산지역 주민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주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아래 울산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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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지역, 투표, 운동, 정부, 공무원, 불법, 선거

• 함께 해요

  사회보호법 헌법소원제기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및 이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문의: 02-741-5363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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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현행 선거법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 19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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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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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청송감호소측이 수용자들의 헌법소원 참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15일, 이상희 변호사는 세 명의 청송감호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작업상여금 문제 등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료 수용자들의 위임장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며 위임장 양식 300부를 함께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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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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