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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전기충격기 등 개인 호신장구를 8월까지 구입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동 주민센터 여건상 혼자 가정 방문을 갈 때가 많은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어 불안할 때가 많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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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활동가의 편지

“2라운드다!”

... 쌍차 노동자들과 함께 농성정원을 꾸며놓았습니다. 현장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정, 밀양 주민들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간 지금, ‘함께 살자 농성촌’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농성촌에 함께 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각자 해야 하는 것도 많은데 함께 하느라 일이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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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3-04-15

인권키워드
강정, 대선, 이야기, 정부, 농성, 밀양, 심의, 용산, 집회, 사랑방, 탈핵, 행진, 쌍차,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 A4용지 한 장짜리 법이다. 그런데 이 한 장짜리 법이,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며 대추리 주민들을 내쫓는 데에, 강정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며 삶의 터전을 짓밟는 데에, 두물머리에서 이어져 온 농민들의 역사를 파괴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법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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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법, 공공, 철거, 불법, 서울역, 대한문, 연대,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여겨지는 남성 또는 여성의 모습을 법원에 대해 내보일 것이 요구된다.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시작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다른 남자보다 더 남자다움’, ‘다른 여자보다 더 여자다움’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거나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압력을 받는다. 이는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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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있다. 2010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GS건설, 인도에서 원주민들의 삶터를 빼앗으며 인권과 환경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나건말건 아랑곳 않는 현대차 등 반인권기업들이 '글로벌콤팩트' 회원이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노조탄압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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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정부, 하청노동자, 산재,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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