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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54년 자수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근안 등은 그를 체포해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하며 온갖 고문을 하고 살해협박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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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었다. 같은 시기 서울의 한 아파트, 우체통마다 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단이 꽂혔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라는 통고를 한 것이었다. 당사자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며 경악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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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하루감옥 체험기> 배유정(방송인)

  궁시렁 궁시렁…

  ... 회요? 누가 날? 아, 어머님, 양심수 어머님이라구요? 아드님은 출옥했는데, 다른 양심수 가족을 위해서 일하신다구요? 찌-이. 저보고 고맙다구요? 늘 잊고 살다가, 무기력하게 방관하다가 오늘 하루 여기 나왔다고 저보고 어머님이 고맙다구요? (화끈!) 또 면회요? 40여년을 양심수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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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정 1998-08-11

  인권키워드

  감옥, 교도관, 양심, 가족, 사상, 석방, 재소자, 시대,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한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간호사들에게 면회준비시간을 갖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가족에게는 사과의 형식을 갖출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은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공개사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중의료연합 사무국장 김재광 씨는 “치료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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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무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등과 평화통일운동의 상징인 김낙중씨와 손병선씨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춤을 추고 나와서 가족의 품에 안기게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이유는 대사면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체제전복세력인가? 이번 대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양심수들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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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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