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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업무 지장과 다른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력 투입 요청은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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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제기하였지만 법원(서울지법 제8민사부)은 지난 4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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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참사, 기본권, 장애인, 국가,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교육,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산재신청(7.7)/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7.7)/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7.8)/ "청계천 복원 생계 대책을"…노점상들 서울시청 앞 시위(7.9)/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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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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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들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지난 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수용시설내 종교집회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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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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