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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기 합계 3년 이상이 되는 사상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형벌 집행 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인적사항을, 피보안관찰자는 인적사항, 여행, 주요 활동 및 사람들과의 만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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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수용자들은 절도범 등의 속칭 ‘잡범’들로서, ‘재범 방지와 교화’라는 명목 아래 이중의 형벌을 받는 피해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모 씨는 오는 26일 관련 교도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윤 씨의 사건을 취재한 MBC 시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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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4호)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인권회의,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 선포

  ... 시책에 반하는 의사표명을 한 농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됐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까지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22일을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로 선포한 인권회의는 오후 3시30분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분향소에서 조문했다. 이어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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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노동자, 인권, 농업, 감옥, 공권력, 생명, 저항, 형벌, 청와대, 체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야 할 문제다. 또한 과밀수용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징역 혹은 금고형 중심의 '형벌 집행 관행'도 바뀌어야한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통해 민간 기법 등을 활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줄곧 교도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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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악법"이라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존치 노력은 역사적 책임과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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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동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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