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06호)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 속기소됐다. 재판부(형사4단독)는 곧 윤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국가, 석방, 수사기관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제 구상에 대한 관견/정종섭 <1.24>(1)수사의 적법절차는 민주의 핵, 전 수사기관의 개혁의식 부족이 문제 (1)부인 상습구타로 이혼 당한 남편 아들 면접교섭권 제한, 서울가정법원 (3)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들 크게 반발 (5)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건의 선후관계, 인과관계 개념이 약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의 요구에 맞게 피해를 설명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추상화된 표현의 질문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고 묻는 것에만 답하는 특성은 진술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는데, 고영신 변호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도 여성수사관을 확충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권리, 여성, 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피해,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청에 전달…교사들, 가정내 폭력이나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은 학생들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2.12) 4. 수형자 인권침해, 떠넘기면 사라지나? 국가인권위, 목포교도소에만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2.10)…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이라크, 학생, 노조탄압, 미국, 법,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