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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사회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형성되다보니,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수사기관과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듣다보니, 있을 법한 일들이고, 그 고충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검사의 불만이 '인권'으로 향한 것은 분명 방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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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으로 알려진 권오혁(민권공대위) 씨의 경우도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죄만으로 기소된 바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고질적인 피의자 인격권 침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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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김 씨를 연행, 조사한 적이 없다”며 체포사실을 부인했으며 타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수사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5일 밤 11시 50분까지 국정원 앞에서 김 씨의 신변확인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는 지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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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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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기 않기 때문에 혈육을 만난 사실은 물론 간첩활동을 했는지의 여부조차 의혹을 사고 있다. 수사기관은 행불자 가족을 오랫동안 사찰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간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고정간첩’을 만들었다.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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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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