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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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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95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출발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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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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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권리, 평화, 정부,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주민,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필요한 서식 쓰는 법이 나와 있어요. ‘기업을 위한 매뉴얼’일 뿐인 거죠. 최저임금이나 노동기본권 같은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수업에서도 진행하지 않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에 포함되는 <공업입문>이라는 교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박남규 학생이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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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정부, 회사, 교육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말을 잃게 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 역시 정당성이 없다. ‘단체 연가’ 신청은 노동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잘려나간 반쪽짜리 교원노조의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되려 연가 불허 방침을 내린 교육당국의 행위야말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개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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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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