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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신사망 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5일에는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23일 오전 7시30분경 건설운송노조 노동자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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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자, 노동탄압, 법원,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 울지역의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준)」은 "800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존재하는 근로기준법도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의 주5일제 도입 논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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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정부,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협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는 15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야합을 해놓고도 오히려 뻔뻔스러운 자기변명으로 정당한 비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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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발전,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95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출발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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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말을 잃게 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 역시 정당성이 없다. ‘단체 연가’ 신청은 노동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잘려나간 반쪽짜리 교원노조의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되려 연가 불허 방침을 내린 교육당국의 행위야말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개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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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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