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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95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출발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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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필요한 서식 쓰는 법이 나와 있어요. ‘기업을 위한 매뉴얼’일 뿐인 거죠. 최저임금이나 노동기본권 같은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수업에서도 진행하지 않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에 포함되는 <공업입문>이라는 교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박남규 학생이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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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정부, 회사, 교육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말을 잃게 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 역시 정당성이 없다. ‘단체 연가’ 신청은 노동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잘려나간 반쪽짜리 교원노조의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되려 연가 불허 방침을 내린 교육당국의 행위야말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개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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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최 씨의 부당해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박탈이자 여성 노동자의 모성기본권을 동시에 짓밟은 반인륜적 행위로써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직이면서 게다가 여성인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여성단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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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빈곤, 노동, 해고, 한국,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배·가압류에 의한 파업권 제약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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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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