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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수난받는 유대인’이 되고 있는 회교도들

  ... 달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인종주의자 백인이었다. 현재 스웨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에떼르 망스(Peter Mangs)는 최소 1년 이상 말뫼(Malmö)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주차장, 헬스클럽, 거리 등지에서 이민자로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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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슬람, 학교, 무슬림, 교육, 여성, 권리, 차별, 이주노동자, 종교, 범죄, 집, 언론, 평등, 일자리, 한국, 난민, 인종, 피해자, 정당, 러시아, 미디어, 배제, 가족, 가해자, 낙인, 수사과정, 아동, 육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탄압, 제도, 벌금,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중국, 마을, 테러, 법,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 선진국 출신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살해되면 그나마 언론보도가 나오거나, 정식 재판이 열리거나, 사망자들의 정부에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일상적으로 학살되는 현실은 좀처럼 서구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 일례로, 팔레스타인 소년들은 극심한 실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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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7-1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정부, 하마스, 활동가, 집, 전쟁, 차별, 미국, 한국, 가해자, 국적, 언론, 지역, 병원, 무기, 정착촌, 미디어, 감옥, 성적지향, 이동권, 재판, 집회, 출입국, 범죄, 경찰, 이슬람, 민주주의, 일자리, 역사, 탄압, 가해, 학교, 무시, 학살, 국제, 마을, 재발, 법, 철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상고심 재판이었다. 대법원이 3월 17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업의 경우 대부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던 종래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파업이 위에서 제시한 ‘위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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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정부,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앞서 예로 든 최근의 사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에서 구속, 기소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절차가 피고인에게 신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피해를 주고 있다. 무죄를 선고 받기 전 100여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박대성씨(미네르바)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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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7),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선언(1993) 등이 있다. 3.2. 유럽사회헌장과 유럽 인권 재판소의 법리와 결정 유럽회의 차원에서는 유럽사회헌장과 수정사회헌장, 유럽인권협약이 주거권을 담고 있다. 유럽사회헌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이주 노동자, 노인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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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발전,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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