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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민주노조, 어용노조 설립에 맞선 어용노조 무효확인 소송의 가능성을 보다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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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법원,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는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재판 끝에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이 변경되었다. 사실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소재나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공적으로 드러나도 된다고 여기는 것들만 다루면 청소년이 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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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매체, 학교, 한국, 정부, 집, 정책, 교육, 범죄, 욕구, 권력, 법, 배제,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337호)

  미군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

  ... 만들어낸 전쟁이 한국 시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미군 병사들의 재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직접 호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미군부대 내에서 무분별한 행동의 증가와 성범죄의 증가가 최근 미군범죄의 증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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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경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범죄, 이야기, 전쟁, 질문, 기지, 약자, 한국, 언론, 차별, 피해, 마을, 군기지, CCTV, 가족, 군대, 뉴스, 여성, 인권, 피해자, 설득, 역사, 가해, 미국, 가해자, 재판, 정전체제, 징병제, 평택, 경찰, 이태원, 운동,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대추리, 연습, 권력,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9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수난받는 유대인’이 되고 있는 회교도들

  ... 달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인종주의자 백인이었다. 현재 스웨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에떼르 망스(Peter Mangs)는 최소 1년 이상 말뫼(Malmö)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주차장, 헬스클럽, 거리 등지에서 이민자로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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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슬람, 학교, 무슬림, 출신, 교육, 여성, 권리, 차별, 이주노동자, 종교, 범죄, 집, 언론, 평등, 일자리, 한국, 난민, 인종, 피해자, 정당, 러시아, 미디어, 배제, 문화, 가족, 가해자, 낙인, 수사과정, 아동, 육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탄압, 제도, 벌금,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중국, 마을, 테러, 법, 실업, 정부,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상고심 재판이었다. 대법원이 3월 17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업의 경우 대부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던 종래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파업이 위에서 제시한 ‘위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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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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