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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알고 있다

  이메일 공개 등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사건과 무관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여 개인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부당한 조사를 변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메일 공개는 이 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지, 권력이 파렴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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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6-24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사생활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각하는 주부들의 시위에조차 공안기관들이 수사를 들이대자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확고할 뿐이다. 네티즌들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협박,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그들이 동원할 카드는 얼마든지 있으며 이런 공안기관들의 움직임은 나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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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물가,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을 고려해 법원에서 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와 같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수용해제결정을 했음에도 수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용해제된 사람에 대해 같은 사유로 재구금하는 경우, 법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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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법원,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가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기 위한 입법 내용이 대폭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여성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개정안의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각 기관이 책임지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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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됐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거부 사유 소견서를 병무청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유엔 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정부가 국내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구속수사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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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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