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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맞이한 가운데,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2개 단체가 '빅 브라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빅 브라더란 정보독점을 통해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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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와 함께 관련 활동과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해 두었으며, 개인 특성 란에는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 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적어두기까지 했다(당시 공개된 개인별 기록카드는 <말>지 별책부록으로 세간에 공개된 바 있다).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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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난 5월 29일 열리기로 하였던 양지마을 민사 항소심 2차 재판이 연기군청측과 우리측 변호인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양지군청 측의 이규성 전 사회과 직원이 증인으로 나서서 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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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보안사 사찰카드에는 노무현 씨의 개인특성 란에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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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견은 가죽수갑 사용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상희 변호사는 "결국 인권위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구의 문제를 짚은 만큼, 관련 규칙이나 행형법의 개정까지 정책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국제인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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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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