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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인권사회단체들이 23일부터 27일까지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포,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NEIS 폐기 촉구 공동행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네이스 강행 저지와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노상 단식농성이 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2개 단체가 '빅 브라더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빅 브라더란 정보독점을 통해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감시자(체계)"라며 "오는 25일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나가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주간에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와 네이스 중단 약속을 파기한 교육부총리에 대한 시민 1984명 명의의 헌법소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업, 학계에서는 마치 기술에 우매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며 "우리는 기술적 보안 문제나 정보유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프라이버시권에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 설명하고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 이미 도입돼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등을 우리 사회에도 도입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