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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박탈감이나 반발심도 적어 지휘관이나 사병 모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민주주의적 군대란 존재하지 않지만 군대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다" 사회의 민주화에 더 이상 군대라고 해서 예외로 남을 수만은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오히려 군대 내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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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불과하지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자유를 한없이 제한해 왔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못박았다. 허 교수는 형법적 원칙과 논리에 입각해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국가보안법이 형법상 최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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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실을 설명하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른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변하며 한총련 탄압의 부당함을 주장하지는 못할지언정 국가보안법이 당분간 개폐될 가능성이 없으니, 한총련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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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모든 인간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의해 인권위에 노조가 태동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건설적인 노조는 항상 (소속기관의) 창의력을 돕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인권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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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정부,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임없이 변명의 구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리하여 ‘운동조직의 구조혁신과 민주주의’를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타 씨는 “강철구 성폭력 피해자들은 ‘배후설’, ‘음모론’ 등으로 사건 공개 이전보다 더욱 고통이 가중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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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노총, 여성, 민주주의,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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