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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경찰 법해석 오독에 오판까지 그러나 경찰은 법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금지통보된 집회라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때문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읊조리는 해산명령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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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범대위,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방법에 대한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그 후 경찰은 여성유치인용 조끼를 비치했다. 법원보다 높은 인권감수성과 성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할 인권위가 얼마나 한심한지 새삼 느낀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때만이 인권감수성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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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행정명령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원 역시 방심위를 행정기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엇보다도 방심위는 어떤 표현물이 정말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을 끼칠 수 있는지는 고사하고, 국가보안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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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다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그 뒤

... 를 되찾기 위해 반올림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세 분의 사례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생각이다. 너무 당연한 결정이지만, 한편에서는 고민도 남는다. 생각해보자. 작년 1월 11일 시작된 소송이 일년 반 만에 마무리되었는데, 처음 산재신청을 했던 때로부터 치면 황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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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건강, 권리, 노동, 질병, 회사, 기업, 인권, 활동가, 무시, 피해, 산업, 고용, 시장, 배제, 정부, 법원, 피해자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를 알리고자 퍼포먼스를 했으나 미신고집회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사전신고제가 헌법에 부합하려면 헌법재판소는 사전신고제에 대해,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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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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