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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법조권력이 주도해 온 미온적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국민 주도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일구어내고자 하는 작은 물결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 15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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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운동, 인권, 재판,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러 사람들이 '헌법의 수호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일컫는 헌법재판소라는 권력의 감시자는 과연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사법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 '헌법수호자의 상'은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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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8호)

  한국타이어, 취재기자 보복조치

  <말>지 보도 트집, 명예훼손 혐의 고발

  ... 글을 통해 부당해고와 강제노동, 폭력테러 등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침해 행위 및 권력과의 유착의혹을 전면고발 했으며, 특히 해고자를 돕다가 성폭행을 당한 김민주(가명) 씨 사건을 심층추적한 바 있다. 취재과정에서 사측의 미행을 받기도 했다는 김 기자는 “봉건적 노무관리를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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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력, 탄압, 강제노동, 보복조치, 양심, 회사,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결여되었다는 데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경우 정치력, 경제력을 막론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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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권력, 법,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박2일 대행진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만드는 대행진

  ... 포스코 양우권, 유성기업 한광호까지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재벌과 권력의 굳건한 카르텔은 흔들림이 없는 듯 보였다. 몸을 던져 저항하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 외치 함성은 민주화된 시대,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다. 시민들은 붉은 머리띠를 맨 노동자들을 외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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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진 준비위원회 2017-02-0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비정규직, 감옥, 국회, 행진, 정리해고, 촛불, 권력, 법, 대통령,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시대, 민주주의, 탄압, 노조탄압, 불법, 정규직, 노동시간, 평등, 광화문, 피해자, 권리, 노동탄압, 광화문광장, 노조, 법외노조, 저항, 전교조, 촛불집회, 파견법, 하청노동자, 해고, 회사, 범죄, 광장, 정당, 이야기, 유성기업, 쌍용차,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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