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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불심검문이란다.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작용에서는 경찰권 행사가 있을 수 없다. 법집행 공무원인 그들이 법을 모를 리 없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보도자료 작성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모 신문에 추가 보도된 법무부의 입장은 나를 더 슬프게 한다. "미국"판례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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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행위 강요 혐의(2.5)/ 군산 화재사건 희생자 합동 장례식… 참석자들, "감금매춘·업주-공무원 유착비리 철저 조사, 성매매방지법 제정" 촉구(2.8) 3.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 한국개발연구원, '비전2011' 보고서…"대학 기부금 입학제 단계적 허용, 사립고교와 학원 경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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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 살과 분신을 기도한 노점상이 6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또 9월말 구청 공무원과 전투경찰 등 4백명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된 부산 해운대 포장마차 전면단속 과정에서 유영래(48) 씨가 머리를 다쳐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그밖에도 군포, 인천, 울산, 대전,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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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단속,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등을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은 공무원 청렴의무등 행동규범을 6가지로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업무외 소득제한을 제한하고 공직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뇌물을 받았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돈세탁 규제 항목을 넣어 자금세탁을 부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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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가족, 공익,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제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성안된 내부비지제보자 보호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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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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