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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 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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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1-03-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행정명령, 정책, 이주, 감염, 차별, 혐오,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남용, 민주노총, 시설, 인종차별, 헌법, 미등록, 법, 정부, HIV/AIDS, 고용허가제, 국회, 안전, 저항, 존엄,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불법체류, AIDS, HIV, 건강, 이야기, 권리, 벌금, 빈곤, 동행, 쉼터, 기본권, 국가, 한국, 주거, 네트워크, 서울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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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2차과제로 논의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깨고 '외국인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독자기구를 통해 '연수취업제'의 시행을 전격 결정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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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9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딸기와 쌀

  ... 를 짓고, 농장의 규모를 넓히고 기계를 들여와 억지 사장님이 됐다. 이 억지 사장님에게는 고용허가제에 묶여서 저항할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엉터리 계약서와 강제노동은 노동부가 눈감아주면 그만이다. 정부는 농사짓기를 포기하라며, 농촌에서 생존을 이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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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1-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야기, 노동, 생존, 이주노동자, 집, 한국, 시장,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여성, 저항, 차벽, 활동가, 미등록, 미국, 중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돌아가 퇴직금을 받게 되었지만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이주노동자가 현지 고용허가제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한국에 있는 사장에게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었다. 이야기 둘! 그 통장은 안 돼! 법안 시행 이후로 본국에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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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고용허가제, 제도, 행진, 미등록,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종전,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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