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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집회에서 줄을 맞추는 것이 두려운 이유

... 어느 집회에서든지 종종 듣게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줄을 맞춰 앉읍시다"이다. 지난해 '탄핵반대' 집회에서, 그리고 파병반대 집회에서도 '주최측'은 참가자들에게 '줄을 맞춰 앉을 것'을 요구했다. 그때는 아예 바닥에 선을 그어 놓았다. 이 선을 넘지 말 것. 줄을 맞추는 문제뿐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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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0-17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학교, 군대, 노동, 노동자, 정치, 학생, 학습, 질문, 민주주의, 연대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밀한 핵심추진과제를 정리해 서면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 예산분석 자료 수집, 검토 중 국가인권위 감시의 일환으로 범용, 최은아 활동가는 국가인권위 재정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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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인권위원회, 진상, 하이닉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성은, 예를 들어 법관의 증원을 통하거나 사법절차의 개선을 통하는 등의 다른 요소들이 더 핵심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그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이 얻게 되는 간접적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나 또는 복잡한 사법절차 때문에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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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로 이에 대해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사실 여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핵심에 해당하는 Etund 유출이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면 적어도 실형만은 면할 법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항변에 대한 구체적인 배척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했다. "Etund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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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그 가족들은 얼마나 치 떨리는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 고문 가해자는 활개를 치면서 권력의 핵심부로 진출할 때 고문 피해자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긴긴 감옥 생활을 해왔는지를 밝히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사법 기득권 세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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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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