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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권력을 이용해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한다면 양심과 책임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가입해야만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과연 정당한가. 국가는 자신들이 거대하게 지니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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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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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살해당하는 필리핀 활동가들

  아로요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 일으키는 또다른 테러

  ... 부터 암살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테러는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잔학성과 피해자 숫자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연루된 테러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시기(1972-1986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도에서 빨간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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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법모 2006-10-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지역, 테러, 정치, 미국, 전쟁, 노동자, 언론, 경찰, 이슬람, 활동가, 신문, 여성, 파견, 무슬림, 군사, 한국, 선거,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노인, 노조, 민영화, 생명, 이주노동자, 저항, 종교, 집회, 파업, 피해자, 국방부, 정당, 이야기, 동료, 신자유주의, 치안, 공산주의, 학살, 국가,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IA 고문 아웃소싱에 유럽국가가 명백히 가담했다는 결론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배상받고 관련국가의 책임자가 처벌받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희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CIA 고문 아웃소싱을 다루는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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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심검문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권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게 되어 피해자의 주장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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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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