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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 부분 추가기소 안 해


지난 5월 29일 호프집 주인을 폭행해 폭력행위 등 법률에 관한 위반혐의로 기소된 존 로져 병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김국혜(51세) 씨는 증언을 통해 존 로져 병장이 밤 12시경 안경을 잃어버렸다며 가게로 다시 찾아와 둔기로 뒷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증인신문은 지난 달 8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이 구형된 존 로져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 마련한 것으로서, 성폭행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이날 검찰은 끝내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폭력행위’로만 구형을 하였다.

존 로져 병장은 한미행정협정 본문 22조 5항에 따라 미군 영내에 구금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