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0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다"고 전망했다. 김 간사는 "사회양극화 문제가 이미 심각한데 물산업의 민영화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들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기업이 설비투자 하겠나?"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의 하락문제도 지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견해 등에 기초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사적 경제부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자가 갖는 노동조합 결성권을 당연히 가진다. 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노동운동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낳으면서 이들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에도 많은 관심이 쓸리고 있다. 앞으로 이들 공무원 노조가 활동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이 강화되어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자명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역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문화 식량 등 유 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 중 특히 영화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로서 보호·육성되어야 할 영역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자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위기나 부정에 대한 폭로로부터 정부를 두둔하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3: 비상사태(States of Emerge...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