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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결과적으로, 자유권위원회는 정부가 규약의 모든 조항들에 잘 따르고 있는지 이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 B.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장애 3. 두 개의 한국간에 아직 어떠한 최종적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위원회는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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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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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의 인권과 인권기준준수를 감시하는 대표가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져왔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는 언론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명백히 위험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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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침해를 넘어, 개인의 일상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가령 무기 개발이나 군사·치안용 AI에서 감시 대상과 위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AI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데이터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를 관리해가는 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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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후원인 모집사업이 마무리되어갑니다

  ... 것이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조직화 활동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공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모색, 낙태죄 폐지와 기후위기대응 활동 등 사랑방이 다루는 다양한 의제부터, 인권활동가의 고민을 연결하고 이어가기 위한 인권운동더하기와 같은 네트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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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운동, 이야기, 조직, 연결, 인권, 동료, 감시, 공권력,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낙태죄, 피해자, 코로나19, 권리, 네트워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보고 그에 맞는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해낼 기회, 즉 검찰이 지금까지 민주적 통제나 시민의 감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조직인지를 확인하고 변화를 꾀할 기회를 날린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의 활동은 각 사건의 시시비비에 갇히는 꼴이 되었고, 제대로 된 결론 역시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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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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