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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4호)

  좁은 대로 참고 살래? 비싼 대로 견디면서 살래?

  주거실태조사를 겉치레로 만들어버리는 뉴타운계획

  ... 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세운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초소형 임대아파트도 4천만 원인 정책과 3천만 원 이하를 적정임대료로 제시한 세입자가 50%인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 19%로 차례가 돌아오는 세입자들은 어떤 이들일까 그래서인가. 어차피 장위뉴타운의 임대주택은 현재 세입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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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뉴타운, 집, 서울시, 개발, 임대주택, 지역, 욕구, 정책, 차별, 전세,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대한 개발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관련 진정은 기각하고 대신 정책권고로 결정한 진정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가 진정은 각하하고 전향적으로 정책 권고를 한 사회보호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건도 있다. 하지만 관련정책만 권고하고 원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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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체류자격의 부여 등의 법제화 등 독립된 난민법의 제정이라는 요구 외에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정책제안과 그 내용이 흡사해 보인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가. 법무부는 선진국의 난민인정심사의 강화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 때문이고, 과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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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공공기관의 정보인권 의식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떠한 체계적인 정책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번호가 발견된 웹페이지를 즉각 삭제 또는 수정할 것 △이런 일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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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통제/규율권력의 수립) 3. 민족해방운동(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운동) 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5. 해방직후의 국가건설 구상 6. 반북반공체제와 인권(민간인학살/국가보안법/공안기구) 7. 현대적 국민통제장치(주민등록제/예비군제도) 8. 한국자본주의의 성장과 그 이면(베트남 파병/산업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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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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