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비법과 개악되는 통비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들에 대해 언제고 통신제한조처를 취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사상 편리함이 극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옳다.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 사회는 권력형 범죄와 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사찰을 청산할 중대한 기회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나갈 정치적 구성력은 진실을 담은 테이프의 공개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고문, 의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안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격을 높여 받겠다고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일은 독점을 행사하는 범죄행위이다. 노동력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일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혐오,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물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시작점인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견제는 적게 받는데,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 기소를 독점하는 까닭에 검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 역시 드물다. 검찰이 바로 이러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조항이 채택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흑인 린치 등의 관행이 계속될 것이다’, ‘차별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국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더 힘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차별금지사유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열거하는 방식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법, 세계인권선언, 혐오, 세월호, 참사, 평등, 정책, 성별,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시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