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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을 수 없다. 내란행위에는 검찰이 인정했듯이 불법감금, 고문, 살인 등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가 내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죄규정은 5공화국헌법 어디에도 없다. 넷째, '일시적으로 성공한 내란' 좀더 정확히 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내란'에 대한 문제로써 법적 안정성을 거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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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시작점인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견제는 적게 받는데,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 기소를 독점하는 까닭에 검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 역시 드물다. 검찰이 바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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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언제나 소수자를 겨냥했다. 그래서 많은 국제인권기준은 혐오를 문제 삼고 혐오표현이나 혐오범죄를 금지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 이때 금지되는 표현이나 범죄는 증오(hate)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혐오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실행하는 폭력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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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혐오, 정치, 차별, 인권, 배제,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세력, 소수자, 국회, 법무부, 한국, 혐오표현, 시대, 정부, 일본,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총선, 국제, 법, 입법, 연대,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조항이 채택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흑인 린치 등의 관행이 계속될 것이다’, ‘차별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국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더 힘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차별금지사유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열거하는 방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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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법, 세계인권선언, 혐오, 세월호, 참사, 평등, 정책, 성별,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시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 지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당국의 책임자들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단지 정치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모독 때문이 아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운운한 것은 모독에 대한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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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1-27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제도, 한국, 정부, 북한이탈주민, 평등, 체제, 권리, 중국, 일본, 가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인도주의, 지역, 차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이슬람, 개발, 시대, 한반도, 가해, 이라크, 생존, 평화, 권력, 학살,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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