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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한 자진출국과 강력한 단속추방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 이주여성을 폭력단속한 출입국관리소에서 규탄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 이주인권연대) 국익으로 환산되는 이주자들의 인권 동영상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남자들은 국가주권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국경에서 총을 들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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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수 있다. 전문공무원이 너무 부족하고, 난민정책을 생산하고 실무를 지도할 정책단위 없이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국이 관리하며, 이의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난민문제를 국가 안보 혹은 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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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8호)

[랑의 인권이야기]폭력의 중심에서 평화를 외치다.

... 의 시선을 보내거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8월 16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게 단속되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었습니다. 그중 여성 한명은 몸이 아파 치료중인 상태여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미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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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08-27

인권키워드
평화, 장애인, 국가, 단속, 생명, 저항, 이야기, 정부, 시각장애인, 안전, 여성,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자, 치료, 활동가, 권리, 일자리, 역사, 법, 체류,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 즉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이 법의 보호에서도 배제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다음 기사로 계속) 덧붙임* 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http://khr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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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 일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다.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인천공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희망자’에 한해 생체 정보 기반의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안을 내놓아 인권단체들이 반대의견을 낸 일이 있다. 조만간 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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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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