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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비중이 큽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부의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은 없었나? 국세청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가운데 평균적으로 매년 30만개 업체가 폐업하고 40만 정도가 창업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올해 폐업 수는 100만개 업체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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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정책, 고용, 정부, 성장, 이명박,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시장,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가려고 한다. 부실기업들에 대한 10조원대의 구제금융이 얘기되고 있지만, 외환위기 때처럼 재벌들 살찌우기에만 투자될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정책, 재벌 대기업들의 대응은 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폭발할 시점을 앞당길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바지 벼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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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52명에 찬성 178, 반대 69, 기권 3, 무효 2표이다. 또한 삼성 SDS 판결에서 재벌의 부세습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반대한 박재윤 후보자 등도 무난히 대법관으로 인준됐다.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겨진 이날 표결결과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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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각 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을 발표해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민중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기득권 집단을 위한 개혁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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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75호)

해고가 빚은 가정파괴

현대자동차, 무리한 해고통지서 전달

거대 재벌의 독불장군식 경영방침이 노동자들의 가정파탄에 이에 두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사태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리해고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강행방침을 바꾸지 않았던 현대자동차측은 정리해고 통지서를 본인이 아닌 가정으로 전달해 해고자 가족들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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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생명, 재벌,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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