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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제5단체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본가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관계법조차 논의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미 1차 구조조정으로 20대 80의 사회로 쪼개진 빈부격차는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부문의 구조조정 어디에도 재벌개혁, 부패관료 청산, 자립경제와 같은 진정한 경제개혁은 없다"고 논박했다. 민주노총은 "재산을 불리기에 혈안이 된 재벌과 부유층의 배부른 시국선언"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5일 "못사는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는 (경제계 시국선언을 한 집단)들이 보여주는 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퇴출노동자들의 텅빈 통장잔고는 무분별한 소비의 결과인가"고 묻고, "일자리를 잃어도 일가족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회장님'들의 눈으로 민중들의 생존을 향한 투쟁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경총·상의·중소기협·무협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5일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노동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한다"며 "산전·산후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경제상황과 사회기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은 "구조조정 작업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저지·퇴색되고, 사회 각 이해집단의 불법적 집단행동"에서 비롯된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또 정치권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목소리 큰 이해집단의 주장이 진정 경제회생을 갈망하는 국민의 민의인가를 통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노동계에 "투쟁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