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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은 그 제정취지에서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수급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빈곤인구는 아무리 보수적인 통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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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것은 이들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에서 젠더의 평등, 무역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 빈곤과 각 권리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들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유엔 인권기구 내에서 각 권리의 개념적 발전 및 실천이 어디까지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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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은 진행된 게 거의 없고,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만 바꿔달았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장에는 관심 없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현행 선거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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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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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것을 거역하고 저항할 때의 감동. 대규모 직위해제와 지도부 검거방침이라는 탄압에도 파업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당당함의 매력. 그런데 파업으로 쟁점이 된 철도민영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니 내가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커졌다. 철도‘공공성’을 실현하자는데 나는 ‘공공성’의 어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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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요금, 노동자, 동료, 정치, 개발,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자본,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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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법, 비정규직,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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