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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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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 22조는 세계인권선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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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습니다만 외국인 대상이라 문제없다는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권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과 권리 모두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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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영리병원, 존엄, 김용균, 건강, 낙인,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정치, 평화체제, 하청, 하청노동자,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력, 해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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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경찰, 불법, 정부, 민주노총, 결사, 노동자, 검찰, 공권력, 국회, 노동조합, 탄압, 세력, 대통령, 물포, 생명, 세월호, 인권교육, 전쟁, 차벽, 최루액, 추모,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11일, 임신유지를 중단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남녀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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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정부, 의료, 안전, 재생산,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발전,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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