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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최근 주요언론은 경찰청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마치 전면 개선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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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의 사람들이 도청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도청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통제가 없는 감청은 범죄와 맞선다는 정당한 사회적 필요를 넘어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권의 기초인 인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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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호외 <속보> 3·13 특별사면 명단

  * 최장기수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던 우용각씨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 구미유학생사건 관련자이자 영화 "외투"의 소재가 된 강용주씨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 *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 최호경, 장창호, 양홍관, 변의숙, 이경섭, 함정희, 은재형, 손병선, 조덕원씨 등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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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여명은 "새 정부 출범을 1주일 남겨 놓은 지금, 양심수 석방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언론보도에 실망스럽다."면서 △ 한총련 학생들의 전원 석방 △ 장기수의 전원 석방 △ 전면적인 사면복권 및 수배해체 단행을 주장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우리 가족들은 인수위 6번,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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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제도, 한국,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거액 유용설’을 언론에 퍼뜨리며 재야단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검․경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법은 서울지법이 위헌심판제청까지 해놓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다.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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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헌법, 검찰, 생명, 언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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