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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안에는 우리 사회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대책이 부재하고 소외지역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교조는 이번 입시안이 "대학서열체제와 같은 학벌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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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심각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점 △사회공공성 쟁취운동은 대안체제의 구체적인 상을 마련해 가는 운동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공격하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 △사회권의 평등한 보장은 사회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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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거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팔을 옆구리에 꼭 붙이고 손목만 까딱까딱하며 걷게 되었다. 국보법체제, 일상 전체를 짓누르다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은 억압체계를 만들었다. 국민들을 공포의 무의식에 몰아 넣고 자기검열을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5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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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정호기 연구교수는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정치체제의 변동기마다 쟁점으로 부상되었지만 정부와 정치세력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교수는 "그동안 과거청산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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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진상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국회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53년 전시체제하에서 형법을 제정할 당시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 형법 조문 안으로 흡수되었고 「부칙」에는 폐지대상 법령으로 국가보안법이 명기되어 있었다. 국회가 거수표결을 했으나, 전란의 와중에서 다수가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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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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