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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받는 피의자가 그런 의혹의 제기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것으로 진실성과 상당성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 관련, 조국 교수는 “우리 형사절차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을 품행이 방탕한 자와 순결하고 정숙한 자, 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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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 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대표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문사위는 진실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라며,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고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면 제2의 반민특위 강제해산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가협 김정숙 회장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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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7

  인권키워드

  유가족, 강제해산, 농성, 농성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법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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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16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8월)

  ...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4년 자살로 발표됐던 허원근 씨는 중대하사관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밝혀졌고(8.20),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은 70년대 전향공작 중 폭행에 사망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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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인권, 자살,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로 인해 파괴된 사회질서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그 동안 형성된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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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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