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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법적 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공부했고, 사상?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총비판, 사상전향제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안탄압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인터넷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시민?정치적 권리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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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연대, 성매매, 지역, 사랑방, 집, 네트워크,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정부, 인권위원회,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기 위해 필요하고, 재판을 공적인 감시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한다. 반면에 공개성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대적인 언론의 보도는 어떤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편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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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이트를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알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나마 일반인들이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 , 등 북에서 발행되거나 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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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당분간 국제 경제사정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경제만이 아니라 유럽의 경제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중국도 올림픽이 끝난 후 경기거품이 빠지면서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으니 말이다. 이런 경기침체는 필연적으로 서민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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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9호)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관계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4-끝) 이주노조를 만나다

  ... (이주노동자)’의 관계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재구성하여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불합리함에 저항하기 위해 노조라는 형태로 세력화했다는 점에서 임파워먼트의 중요한 사례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추방의 위협은 사회적 발언과 실천을 위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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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08-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이주노조, 농성, 중국, 정부, 한국, 국적, 여성, 퇴직금, 단속, 이주, 교육, 노동자, 인권, 저항, 참사,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동료, 민족, 세력, 정책, 언어, 발전, 건강권, 고용허가제, 노동, 다문화, 이념, 회사, 노동법, 권리, 탄압, 제도, 상담, 조직문화, 국가, 연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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