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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0대 지침 내려보낼 것 밝혀(8.28)/ '주5일' 근기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 노동조건 악화 우려(8.29)/ 노동계, 국회 앞 결의대회서 근기법 개악 강력 규탄(8.29)/ 법제처, 개정 근기법 상 임금보전 규정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임금 줄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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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인권키워드
정부,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주민,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 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근기법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온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기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최소 15일 최대 25일 한도내 유급 연월차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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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30

인권키워드
휴가, 노동자, 단협, 국회, 역사, 민주노총,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조, 여성,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3. 국가인권위 대응팀 기획사업반의 주요활동 중 하나인 ‘인권위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간담회와 차별금지법 워크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은 9월 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경 공청회를 개최하며 11월초에 전원위원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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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연결,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자본,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집 제작·배부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진지구축> 표현물 제작·소지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의 표현물 인터넷 클럽 안 게재·반포 등 국가보안법 7조의 1항(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을 위반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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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5호)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 일한 대가를 쟁취하는 노동자를 불온시하는 세상은 뭔가 한참 잘못됐다. 게다가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문제까지 정규직 노동자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말은 바로 하자. 비정규직이라 이름만 달리해 똑같은 일 시키면서도 임금 적게 주고 수시로 해고하며 노동자를 물건 취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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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파업, 권리, 자본, 노조, 언론, 정리해고, 청년, 정책, 실업, 대기업, 인권, 재벌, 파업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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