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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눈먼 건설자본과 이에 편승한 정권은 주택 건설을 이유로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무시하고 오직 극대 이윤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철거민의 입장에서는 개발인근지역의 땅값과 집값, 전월세의 폭등으로 이주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직장문제 때문에 무작정 떠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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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8)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 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심각하다는 소견을 냈지만, 공단과 자문의사협의회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강제로 치료종결시킨 것이다.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정신과로 입원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산재치료가 종결되었기에 일주일 입원조차 불가능하다”라던 표만영 씨는 결국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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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석 2007-12-20

  인권키워드

  치료, 산재, 공단, 자살, 노동자, 병원, 국회, 자본, 건강, 이야기, 권리, 동료, 불안, 무시, 재발, 가족, 감시, 노동, 인권, 회사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이들의 필요(need)는 상당부분 제약기업들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B는 소위 ‘무시되는 질환들’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말라리아, 결핵 등이 속하게 되는데, 이 중 제약기업들이 실제로 다루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선진국에서도 어느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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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엔이 권고하는 NAP 작성 과정의 의견수렴과 민주적 의견절차를 무시한 채 법무부와 정부부처들의 이해관계들만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실무 담당을 맡은 법무부 인권국은 적극적으로 민간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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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3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 논문에 대한 비평들

  ... 물론이지만 국제인권의 장에서 빠짐없이 발전권을 선언문에서 언급하기는 하지만 행동계획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일례로 유엔밀레니엄발전목표를 채택하면서 “발전권을 모든 사람에게 현실로 만들고 전체 인류를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만 지금 세계는 성장과 번영, 보다 개방적인 시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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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성장, 보편성, 정책, 기업, 경제, 생명, 소외, 무시, 빈곤, 국제, 국가, 법,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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