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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람과의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인격형성에 필요한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임이 명백하다. HIV 감염 사실만을 기준으로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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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로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공급확대 정책으로 건설업체의 이윤과 투기꾼들의 불로소득만 높였다. ‘신도시 추가건설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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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각종 매체에서도 '여자도 군대 가야하는가'라는 문제를 이슈로 내세웠다. 찬반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 한쪽에서는 찬반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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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이트와 네티즌들이 선택해야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강제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훈 프레시안 부사장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 법리나 사이버 수사기관의 아이피(IP) 주소 추적을 통해 충분히 구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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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정말 기분이 나쁠 거예요. 학생들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도 적혀 있는데, 왜 학생만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냐"고 묻고 있어요. "청소년도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왜 우리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침내 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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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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