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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법안들은 속속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과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정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한 ‘정보통신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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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정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여성단체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진영이 뜻을 함께 하여 호주제 폐지에 큰 힘을 보탰지만, 막상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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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을 요구하는 국내외 평화운동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해 정부는 도둑고양이처럼 국회에서 추가파병안과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킨 후, 자이툰 부대를 파병해 학살과 점령의 공범 노릇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적으로 정부는 소위 테러를 막겠다며 국정원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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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정부, 저항, 학살,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대한 <조선일보>의 당시 기사다. '친일진상규명법'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등을 포함한 시민 1242명이 추진위원으로 등록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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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언론, 역사, 법정, 정부, 발전, 국회, 전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하는 미국 자체가 대량살상무기가 아닐까? 파병동의안을 낸 대통령(정부), 그것을 가결시킨 국회, 파병결정이 통치행위라던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전히 파병 결정 철회 움직임에 등을 돌리고 있는 17대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공공의 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권력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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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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