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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일어서기 등 알몸 수색을 당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12일자 참조> 기자회견 후, 시그네틱스노조 조직차장 김현금 씨 등 46개 단체 대표단은 경찰청장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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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규약개정과 위원장 직선을 요구하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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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역사, 권력,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7호)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 차별이나 편견은 용인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인권은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동경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경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우리도 당신의 이웃” 이날 집회에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 회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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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9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인권, 집회, 청년, 집, 한국, 위법, 장애, 재판, 청소년, AIDS, 범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용품’이었기 때문에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을 조사중인 담당 검사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물품압수와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김남곤 씨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노 검사(305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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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1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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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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