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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고, 백주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을 '불법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며 연행(2월 22일)하고, 시위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평은 계엄 중'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집회장소를 원천봉쇄,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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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을 벌이다 경찰 곤봉에 맞은 것이다. 한편에서는 경찰이 광장을 가로질러 가려는 시민에게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돌아다니지 말라"고 을러댔다. 이 시민은 "경찰이면 경찰 노릇이나 제대로 하지, 왜 다니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 이를 보다못해 주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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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때마다 꺼내 쓴다.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d원의 판례로 인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불응죄로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게 어려워지자 경찰이 더욱 애용하는 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다. 유인물 배포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강정에서는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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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사항’ 등을 다룬 것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임을 불법집회로 규정할 때는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는 이유를 대고 자신들의 행위는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집회의 탄압이 매우 ‘정치적’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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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법, 공권력,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9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영화를?

“정말 남영동 대공분실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나요?”

... 기에는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금지할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있고, 불법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집회 허가를 불허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지난주에도 대구 건설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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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6-06-2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용산, 집회, 평택, 시대, 탄압, 불법집회, 지역,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추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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