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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을 벌이다 경찰 곤봉에 맞은 것이다. 한편에서는 경찰이 광장을 가로질러 가려는 시민에게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돌아다니지 말라"고 을러댔다. 이 시민은 "경찰이면 경찰 노릇이나 제대로 하지, 왜 다니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 이를 보다못해 주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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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거리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 날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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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집회와 친해지는 중이에요

  ... 았어요. 그 와중에도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구호도 같이 외쳤는데요. 경찰이 불법집회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며, 불편함을 준다고 경고한다고 계속 방송을 내보냈어요. 다들 겁을 먹기는커녕, 발언과 노래를 이어나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요. 뭘까??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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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사랑방, 활동가, 농성, 이야기, 언어, 감시, 뉴스, 불법집회, 세월호,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때마다 꺼내 쓴다.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d원의 판례로 인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불응죄로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게 어려워지자 경찰이 더욱 애용하는 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다. 유인물 배포행위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강정에서는 집회금지구역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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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배제, 문화, 체육,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에 이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신고집회의 경우 명백한 위험이 없어도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합법으로 전환하도록 고지하겠다고 하네요. 차벽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치할지는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동제한 관련해서도 몸자보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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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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