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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고 했던 어설픈 봉합이 한일 국가 관계의 시작이었다.해방된 지 겨우 20년이었다. 엄혹한 군사 정권 시기임에도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본 정부도 아닌 한국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6억 달러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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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대법원, 전쟁, 역사, 국가, 식민, 범죄, 시민사회, 경제,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외교, 성장, 권리,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이를 지휘·통제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테러특공대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에 즉시통보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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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분단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맞추기 위해

  ... 상>을 쓰잖아요. 이를 위해 뉴스들을 모니터 하는데, 북, 동아시아, 평화, 안보, 군사, 외교 등등 이런 분야까지 더듬이가 막 움직이네요. 예전에는 관심 없던 분야였거든요. 분단체제에 관한 인식 틀은 서서히, 조금씩 만들어질 거예요. ㅎㅎ ◇ 지금은 무엇을 하나요? 지금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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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0-19

  인권키워드

  분단체제, 체제, 국가보안법, 북한, 학습, 질문, 정당, 이야기, 운동, 스트레스, 역사, 연결, 석방, 인권, 장기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안보, 평화, 군사, 국제, 민족,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농약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최초 수행하게 되고, 미군은 플로리다 육군비행장에서 계속적인 군사작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뒤인 1961년부터 1971년까지는 실제 고엽제를 사용했고, 치명적인 독성영향피해가 민간인과 군인들에 의해 보고되면서 1971년을 기점으로 고엽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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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형법상의 ‘군용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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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국가, 생명, 검찰, 평화, 마을, 평택,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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