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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이렇게 경건하고 평화로운 추모집회도 불법이 된다니 통탄할 일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한-일관계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는 어떤 인사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망언에 항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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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인터뷰 하였습니다. 국가폭력이 평생의 주제라는 화가님은 동아시아 국가 폭력의 중심으로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계시고,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주제로도 연작을 준비 중이십니다. 예술가나 지식인은 국가체제와 늘 불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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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도 충분히 북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북한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처럼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북인권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도 북한인권법은 오히려 남북 대결과 갈등을 부추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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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5

  인권키워드

  개발, 인권, 주거권, 이야기, 연대, 성매매, 지역, 사랑방, 집, 네트워크, 국회, 건강권, 불평등, 운동, 권리, 비혼, 여성, 저항, 전쟁, 집회,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빈곤, 평화, 미국, 결사, 경찰관, 교육, 국가보안법, 사상, 사회권, 언론, 이주민, 인권교육, 정상가족, 학습, 휴가, 반차별, 의약품접근권, 건강, 접근권, 동료, 역사, 대출, 행진, 피해, 한국, 주거, 법, 아시아, 정책, 서울시, 정부, 인권위원회,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경찰을 둔다 △국민방위군만을 둔다 △이 경우에도 군대는 문민에 복종한다 등을 규정했다. 일본의 현행헌법도 제9조에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며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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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1%로 집계되었을 따름이다. 당시 주택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30.3%에 불과했다. 일본은 최저주거기준 외에 그보다 높은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주택난 해소, 최저주거수준 확보, 유도주거수준 확보 등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단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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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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