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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순철) 근본적으로 경실련이 보는 주택문제의 핵심은 (건설업체·관료·정치인·언론·학자 등) 개발5적의 해체입니다. 원가공개는 필요하지만 가격의 적정성만 따지다보면 우리 사회의 개발주의에 대한 문제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개발5적을 해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원가공개나 후분양제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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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6호)

  [와글와글 깔깔] 와글와글 기말고사

  ... 다.(제발~) 그 중 현 정부가 한 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난이도 ★★) ① 뉴타운 개발해 주거환경 개선한다며 가난한 주민들 집 강제철거하기 ② 농지를 늘리겠다며 새만금의 해수 통로를 완전히 막아 생태계 파괴하기 ③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 선전하고, 양성판정 나오면 실명으로 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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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1-10

  인권키워드

  평택, 이스라엘, 집회, 운동, 집, 비정규직, 에이즈, 학교, 미국, 정부, 노동자, 뉴타운, 의료시설, 차벽, 경찰폭력, 청와대, 건강, 병원, 일자리, 팔레스타인, 군수산업, 대추리, 학살, 새만금, 아시아,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36호)

  [디카로 물구나무] 아파트 광고, 낯 뜨거운 속물스러움

  요즘 TV 방송에서는 아파트 광고가 ‘절찬리’ 상영 중이다. 재개발 붐을 타고 일어난 고급 아파트 열풍으로 예전의 투박스런 ‘XX건설’ 따위의 이름에서 벗어나 ‘갈색돌’, ‘롯데성’, ‘명예로운 곳’ 등의 브랜드를 내걸고 아파트 이미지 고급화에 힘쓰고 있다. 아파트가 실용적으로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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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7-01-09

  인권키워드

  집, 권리, 계급, 주거, 노동, 인권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판교·송파 등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을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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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정부,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자치체(구 단위)마다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현재의 개발만능의 공급위주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들을 매각할 때 자치체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위치의 다양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지불가능한 만큼의 임대료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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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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