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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법무부는 호적사무를 법무부로 이관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호적사무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신분관계 공시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로 업무의 사법적 성격상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무부가 관장하는 국적 및 수형 사무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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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법원,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부는 올해말을 목표로 토지수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은 기정사실로 되었고 주민들의 저항은 언론에서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기지의 이전은 단순히 주둔지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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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사학단체들, 학교폐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요구하고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며 공적 교육 공간인 학교의 존폐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냈다. 이에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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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1

  인권키워드

  학교, 국회, 국가, 활동가, 교육, 농성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 그리하여 10월 30일에는 한나라당 심판의 날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집단농성을 전개하고, 11월 6일에는 완전 폐지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되면 철야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11월 중순까지는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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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01년 처음 국정원에 의해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종석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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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감시, 국회, 이라크, 파병, 정부,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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