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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부착자 2인 이상이 위 행위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국가가 "전자발신기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법무부 통계로도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10% 미만이며 그나마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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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중간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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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며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회원들이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장애인과 학부모, 특수교육교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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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농성, 차별, 권리, 학교, 정책, 노동권, 보호시설, 지역, 학생,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국가가 모아놓다 보니 활용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을 통해 식별시스템 도입이 알려지자 정보인권단체들도 행정편의주의와 설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이윤추구 논리에 프라이버시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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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3편의 영화

  ... 1962년 감독 에두아르도 쿠치노는 당시 브라질에서 가장 큰 소작농민연맹이 결성돼 지주와 국가를 향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 사페 지역의 상황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사페로 향한다. 그가 도착하기 2주전 사페에서는 농민 지도자 주앙 페드로 테시에라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농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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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08

  인권키워드

  운동, 재판, 지역,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역사, 부모, 학살, 국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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