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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기만적 행태와 유사하다. 현재 민주개혁평의회(CDR)은 국가안보평의회(CNC)의 형태로 변형되었고 여전히 모든 절차에 있어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총리와 장관들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의 임면권까지 소유하고 있다. 태국 내에서 이번 쿠데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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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헌법, 시민사회, 권력, 군사, 네트워크,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구태의연한 레퍼토리이긴 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자면 북한은 두말 할 나위없는 ‘불량국가’(rogue state)이다. 그런 시엔엔(CNN)이 이번에 새로이 개발한 메뉴도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가능성과 관련한 언급이다. 부시는 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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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공동성명에서 한미양국은 민주적인 제도 및 인권 증진, 반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활동과 재해 관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열거한 내용들이 군사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전쟁으로 인권도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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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정부,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부착자 2인 이상이 위 행위를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은 국가가 "전자발신기의 착용여부를 타인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기계를 고안"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법무부 통계로도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10% 미만이며 그나마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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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중간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다. 진정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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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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