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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수 없다며 전 인류의 보편선언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와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기준으로 최소공약수와 같다. 선언의 비차별 조항은 2조로 위치 지워지며 이후 유엔이 제정하는 각종 인권규범에 주요하게 자리 잡는다. 이렇듯 비차별 조항이 유엔 인권규범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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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출신,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상 단속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두 차례의 결정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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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만으로 확인돼 여성 노인의 빈곤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구제해 준다는 ‘사회안전망’이 ‘보호망’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빈곤한 사람에게 또 다른 낙인과 상처를 주고 있다. 노름, 폭력, 그리고 가출 올해로 69살이 되는 강영순 씨를 만난 곳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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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정부, 가족, 국가,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강남,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1일까지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열린 5회 세계사회포럼 참관기를 4회에 걸쳐 싣는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보(Human Security)이다" "테러에 대한 대처는 국제법과 인권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국제적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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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정부, 미국, 반테러, 안보,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법,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사학단체들, 학교폐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 들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국가에 요구하고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며 공적 교육 공간인 학교의 존폐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냈다. 이에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아래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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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1

  인권키워드

  학교, 국회, 국가, 활동가, 교육,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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