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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 형법이라는 외피를 쓰더라도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굳이 형법을 보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뒤에 정말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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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논평> 인간의 권리를 거부하는 학교는 가라

  ... 교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학생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적'시켜 버렸다.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호소하는 학생을 내팽개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 경악할 따름이다. 학교의 입장과 태도를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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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0

  인권키워드

  학교, 종교, 권리, 학생, 인권, 교육,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법

•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남파된 사람들이 사회안전법 등 폐지를 요구하며 숨졌을 경우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반독재투쟁과의 연결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의문사위는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되었고,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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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 있다. '체 게바라'라고 밝힌 네티즌은 프레시안 독자토론란을 통해 "정치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정치를) 당신들의 당신들에 의한 당신들만을 위한 잔치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잔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말할 권리"라며 실명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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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치,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499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중국의 인권 현실과 인권운동의 과제

  ... 않고 따뜻한 잠자리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인식이 확산되고 또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면, 중국사회도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중국에도 인권운동이 확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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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1-28

  인권키워드

  중국, 언론, 국가, 한국, 뉴스, 감시, 공무원, 민주주의, 권력, 미국, 정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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