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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9호)

  병역거부권 '1천인 선언운동' 전개

  ... 서건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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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4

  인권키워드

  양심, 활동가, 운동, 헌법, 병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배제됐다. 이제껏 보험료 결정에 참여해왔던 참여연대도 정책심의위원에서 빠졌다.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정책심의위에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해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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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집회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세동 씨 처벌 촉구(1.6)/ 민주당 함승희 의원,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국회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1.7) 2. 여야 정략적 합의, 국민건강 외면 여야 총무회담, 건강보험 재정통합 1년6개월간 유예 합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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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산재,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⑩ 동성애자 인권

  ... 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이와 같이 금지하고 있다. 교과서와 같이 국가인권위법과의 천지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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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 퀴어, 조직, 노동자, 무지개, 에이즈, 집회, 차별, 시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나 ‘준법서약서’의 고집으로 각각 43명, 56명의 양심수 석방에 그쳤다. 미결수는 전원 배제되었고,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조치도 생략되었다. 특히 8․15사면은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란 비난을 면할 길 없었다. 전체 양심수 중 22%만을 석방하면서 그것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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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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