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해서는 주거공공성 확보가 급선무다. 정부는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수립하고, 시장과 자원배분에 있어서 공적 개입을 이루며,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거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주거권이 매우 취약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노동법 개정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3.12). 4. "교육시장개방, 교육 상품화와 불평등 불러온다" 3월말 정부의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교육시장개방이 몰고 올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WT...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일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앞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시도한 남미의 경험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결국 환상임을 웅변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때 그 결과는 빈부격차의 심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내게 엄마는 체념하듯 말한다. ‘사람도 없고, 돈이 안 되니까….’ ‘교통’을 지배해온 시장원리 “공공철도를 향합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총파업에 들어가는 철도노조의 기자간담회장에 걸린 현수막 문구를 보며, 나는 ‘엄마와 같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정부, 이동권, 권리, 불평등,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시대, 전환, 파업, 공공교통, 경제, 지역, 교통체계, 산업,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아닌 사람의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 기후위기 대응 비상선언이 결의되고,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이윤을 위해 자연과 인간을 착취, 수탈해온 자본의 파괴적 결과를 기후위기로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대기업과 정부가 나서 녹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소년,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기후위기, 일자리, 자본, 전환, 기후변화, 노동, 인권, 김용균, 발전소, 에너지, 재생에너지, 학교, 한국, 시장, 국회, 바이러스, 정규직, 정치, 피해자, 코로나19, 그린뉴딜, 활동가, 권리, 약자, 전기, 생존, 연결,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