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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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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게 제어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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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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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모자보호시설도 80년 33개, 93년 40개에서 94년 37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한편 유형별 범죄건수는 절도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도, 폭행, 살인, 강간등은 늘어나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폭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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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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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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