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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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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모자보호시설도 80년 33개, 93년 40개에서 94년 37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한편 유형별 범죄건수는 절도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도, 폭행, 살인, 강간등은 늘어나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폭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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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동의가 모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최초로 ‘박사’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고, 26만 명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이 가능할지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신상공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잔혹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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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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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춤을 추며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향응을 제공할 시민이 넘쳐날 것이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 8차 유엔 회의’(the Eigh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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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법원,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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