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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여하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 시작…'주민 통제장치' 비난(8.5)/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8.7) ◎ 중요 판결 및 통계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8.9)/ 9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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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당하는 일이 숱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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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대악 척결(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나 경범죄처벌의 증가에서 이러한 통치성을 엿볼 수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로 인한 범칙금 부과액은 올해 11월까지 21억 6,240만원(5만 2,095건)으로 전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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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북한, 철도노조, 파업,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민족, 성소수자,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져 있다. 죽을 때까지 그 붉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은 주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을 행한 국사범 또는 사상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일제의 ‘조선인사상범보호관찰령’ 에 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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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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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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