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의 국민생활의 변화와 현재의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한국사회지표'가 나왔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95년 인구, 소득, 노사, 교육, 환경 등 9개 부문 2백90개 지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0년부터 95년까지 한국사회는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율은 1%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평균수명은 69세에서 71.6세로 증가했다.

사회복지

인구증가에 대한 복지측면을 살펴보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20.3%에서 95년 22.8%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세출규모는 80년 4천3백79억원에서 94년 5조9천3백17억원으로 4.2%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투자를 요한다. 각국의 복지분야 정부지출을 GNP대비로 보면 스웨덴 24.1%, 덴마크 18.7%, 미국 6.9%, 말레이시아 1.5%, 한국 1.7%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는 85년 2천2백73명에서 점차 감소해 94년 1천9백3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생활능력과 지낼 곳이 없는 시설보호자는 80년 6만3천명에서 94년 8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원이 48개에서 1백41개로, 장애인 수용시설이 2백16개로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동안 아동복지시설은 2백90개에서 2백84개로 줄어들었고, 모자보호시설도 80년 33개, 93년 40개에서 94년 37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한편 유형별 범죄건수는 절도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도, 폭행, 살인, 강간등은 늘어나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폭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 인구 10만명당 1천5백61건인 범죄 발생수는 94년 3천90건으로 증가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의 복잡다원화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식품위생법 둥 각종 특별법 위반이 80년 48.7%에서 90년 76.3%로 크게 확대되었다.